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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늘려준다며 血稅 지원… 최저임금 ‘돈먹는 하마’ 불보듯

조해동 기자 | 2017-07-17 11:57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률인 16.4%(전년 대비) 인상되면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고(왼쪽 사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 식당가에 붙은 직원 모집 공고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비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률인 16.4%(전년 대비) 인상되면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고(왼쪽 사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 식당가에 붙은 직원 모집 공고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에 4兆 지원 방침
내년이후에도 인상 확실시
정부보전액 기하급수 늘어

재정소요 사안 줄줄이 대기
포퓰리즘 더욱 기승 가능성


‘국민 혈세(血稅)로 민간 기업에 돈 퍼주는 게 소득주도성장이고,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인가?’

17일 경제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민간 기업에 약 3조 원을 직접 지원하고, 경영지원 완화 방안까지 포함하면 4조 원 이상의 재정 소요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데 따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부터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임금을 직접 보전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영역을 넘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임금 보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당장 내년에는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하지만, 내년 이후에도 최저 임금이 인상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럴 경우 정부가 민간 기업에 퍼줘야 하는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경영계만 타격을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하면 결국은 가장 힘든 조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계약 직원 등에 대한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해 노동계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졸속 대책’은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까지 망가뜨리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저 임금 보전 대책에서 드러난 졸속 정책이 앞으로 정부가 줄줄이 내놓을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가칭) ‘2017년 세법 개정안’ ‘2018년 예산안’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 퍼주기’와 ‘포퓰리즘’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얘기다.

당장 최저임금 보전 대책으로 내년 예산에 4조 원 이상의 추가 지출 요인이 발생했고 △공무원 증원 △월세 세액공제율(현행 10%)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 재개·취업하는 경우 소액 체납에 대해 한시 면제 △고용을 늘리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2019년부터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 지급 △병사 월급 대폭 인상 등 대규모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김경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혈세 낭비에 관한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그나마 재정 지원의 효과라도 좀 있을 텐데,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정부가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갖고 일을 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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