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제언

“대통령의 의지 가장 중요
‘선신뢰 후협치’ 전략 필요”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야당 간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 지도부의 회동을 정례화 방안을 포함해 국회와 수시로 대화하며 상호 신뢰를 쌓으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5당의 공통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은 뒤 협치의 장을 여는 ‘선 신뢰 후 협치’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뜻하는 바가 국회를 통해 입법화될 수 없다”며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방안으로 협치를 구조화할 수도 있지만, 관행적으로 대통령과 각 당 대표의 분기별 회동을 정례화하는 등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안을 설정하고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상황에 따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중진·원로들을 찾는 것”이라며 “국회 및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편지를 썼다”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대국민 호소는 잘해왔지만, 정작 도움을 구해야 하는 야당에는 손을 내민 적이 없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을 설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이 권위를 내려놓고 야당과 직접 소통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 줘야 한다. 관저에만 머물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야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도 하고 조찬이든 오찬이든 만남을 자주 갖고 설득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 신뢰 후 협치’ 원칙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보다 각 당의 공통 사안을 먼저 해결하며 차근차근 신뢰부터 쌓는 단계별 전략도 필요하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신뢰 없이는 협치도 불가능하니, 일단 5당이 공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안부터 처리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