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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국회비준·개헌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9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오찬 회동을 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오찬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공언한 당·청(여당·청와대) 관계를 넘어선 국·청(국회·청와대) 관계 정립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만나 정국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 지도부 상견례를 겸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건물 바깥으로 나와 원내대표들을 맞는 등 예우에 신경을 썼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찬은 청와대와 국회가 소통의 문을 여는 자리”라며 “앞으로 원내대표들과 자주 만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진 의제 없이 열린 이날 오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밝혔다. 특히 개헌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회 비준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안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안은 통 크게 협조하겠다”면서 “국회 주도의 개헌이 필요하고, 사드는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문 대통령이 밝혀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원내대표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정국 운영에 포괄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 조치를 통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주요한 개혁 작업에 대해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태다. 당장 18일 언급한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등 진상조사도 국회에서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 사드 국회 비준 동의, 정부조직법 개편 등을 추진하려면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협치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야당을 방문해 약속했던 공통 공약 실천, 안보 현안 정보 제공 등이 지켜지면 새로운 국회·청와대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병채·김다영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