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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 축소
사실상의 증세 방침 첫 공식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시켰다. 또 재정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명시해 ‘사실상 증세(增稅)’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서 제출 기한을 오는 26일에서 31일로 연장하고, 9월 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 분야를 제시했다. 이어 이번 추가 지침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 △미세먼지 저감을 추가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미세먼지 저감이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고 밝혀 이들의 실효세율(실제 세 부담률) 인상을 통해 사실상 증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집행하려면 재정수입 기반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