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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52시간 근로 합의’ 재계 반발 “인건비 막대한 충격”

김남석 기자 | 2017-03-21 11:38

여야 정치권이 현행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제계가 인건비 부담 급증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21일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중소기업의 충격이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중소기업들의 부담은 8조6000억 원에 이르고, 대기업 포함 시 전체 추가 비용은 12조3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문제로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합의 정신에 따라 근로시간 총량은 줄이더라도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 특별 연장근로 허용, 중복 할증 방지 등 산업 현장의 부담완화 방안과 충분한 유예기간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명목상 주당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해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개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적용 시기를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부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유예할 것인지, 처벌을 유예할 것인지를 놓고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소위는 오는 23일 다시 회의를 열어 타협안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남석·김다영·유현진 기자 namdo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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