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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대우조선 해법 ‘市場논리 아닌 票계산’

윤정아 기자 | 2017-03-20 11:56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 사옥 로비에 모형 선박이 전시돼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 사옥 로비에 모형 선박이 전시돼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

문재인 “채권자 고통분담 전제
노동자들 희생 추가되면 안돼”

다른 주자들도 “지원이 우선”

“구조조정시 실업 불가피한데
노동계 票의식 정치적 제스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화일보 조사 결과,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한 다른 주요 대선 주자들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시장 논리와 공평한 고통분담 없이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구조조정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특정 지역 및 노동자의 ‘표심’만 계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전 대표는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정책수립을 위한 대화’에 참석해 “지금 불황만 이겨내면 (조선업은) 다시 한국경제와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현 정부가 조선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정권교체가 된다면 새 정부도 조선·해운·해양 산업을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조선업 살리기를 위한 채권단의 고통분담을 강조하면서도 자구안의 기본인 인력 감축에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 혈세를 금융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용으로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며 “금융채권자 고통분담 원칙 아래 정부 추가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추가 지원금은 오로지 기업 회생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노동자와 중소협력업체들의 고통이 추가되면 안 된다”며 노동자는 고통분담의 주체에서 제외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내년까지 인력을 8000명으로 줄이겠다는 자구안의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우리 당에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모아 출자 전환 등 고통분담을 요구한 바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은 수익성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실직 사태가 불가피한데, 이는 정치인들에게 인기 없는 해결책이다 보니 자꾸 기피하게 되고 결국 ‘좀비 기업’이 만들어진다”며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대우조선해양을 한진해운처럼 만든다는 것은 경남 경제를 완전히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정아·김병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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