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빈 변호사 박사 논문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필요”
요직을 거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실무 관행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어느 때보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과 관련해 전직 검사의 날선 비판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대검찰청 공안 1·2과장을 지낸 임수빈 변호사는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이라는 주제의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논문에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검사의 의도 개입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인 사건을 통해 대상자를 압박하는 ‘별건 수사’ △변호인 없이 피의자를 독대해 압박하는 ‘면담’ 관행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우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작성자인 검사의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가공의 사실을 걷어낼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조서에 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압 수사를 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너무 쉽게 인정된다는 점”이라며 “검사 신문조서도 다른 수사기관의 신문조서처럼 당사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의 진실을 인정할 때에 한해 엄격히 증거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양형기준제’를 모델로 한 ‘기소기준제’ 도입을 제안했다. 임 변호사는 “이는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기소를 결정하므로 검사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안과 별개인 사건을 파헤쳐 얻은 증거나 약점 등을 활용해 피의자를 옭아매는 별건 수사 관행과 검찰이 변호인 없이 피의자를 독대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압박하면서 이를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관행도 강압적 수사 방식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임 변호사는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PD수첩 관계자들에 대해 ‘기소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지휘부와 갈등을 겪고 검찰을 떠났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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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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