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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상원 ‘10大 추가 대북제재’ 요청

신보영 기자 | 2017-02-17 12:08

크루즈·루비오 등 거물급 6人
“北 모든 은행 제재대상 지정”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이 최근 북한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금융거래망 접근 차단 및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 조사,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을 담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공화·민주당이 합의한 초당적 대북제재·압박 결의가 잇따라 채택된 데 이어, 중량감 있는 공화당 인사들까지 대북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대북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 등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은 지난 15일 현행 대북금융제재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의 추가 조치 10개 항목을 요청하는 서한을 재무부에 발송했다. 서한에 서명한 인사는 가드너 위원장 외에도 지난해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테드 크루즈(텍사스)·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팻 투미(펜실베이니아)·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상원의원 등으로, 당내에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다.

먼저 이들이 꼽은 추가 조치는 북한의 모든 은행을 예외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라는 것이다. 또 이들은 북한의 SWIFT 등 국제금융거래망 접근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 및 벨기에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라고 재무부·국무부에 지시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9월 제재 대상에 오른 랴오닝훙샹(遼寧鴻祥) 그룹의 단둥훙샹(丹東鴻祥)실업발전과 관련해 “중국은행을 포함한 중국계 은행 12개를 가능한 한 빨리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의 자금 세탁 등에 연루된 중국 개인·기관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과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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