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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이 北을 ‘자산 아닌 부채’ 인식하게”… 손잡은 韓·美·日

인지현 기자 | 2017-02-17 12:08

- 獨서 3국 외교장관 회담

北 미사일 ‘가장 강력한 규탄’
‘中 대북압박 문제’ 집중 논의

“北이 現 국제질서 가장 훼손”
각국 외교장관들 성토 이어져


독일 본에서 16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외교장관 간 첫 회담에서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비중 있게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 배석했던 당국자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장관은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와 2016년 중국 훙샹(鴻祥)실업발전유한공사 제재 등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식 효과를 거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 한·미 간에 어떤 조치들이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세컨더리 보이콧 등 강력한 제재의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미 간 회담에 이어 윤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3국 장관은 “북한의 12일 탄도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 속에서 더욱 강력한 다자·독자 제재를 위해 3국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도 중국의 대북 압박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으며,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후인 지난해 12월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에 대한 상당한 우려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이어 올해 G20 외교장관 회의 개최지인 독일의 외교장관 주최 만찬에서도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에 대한 각국 장관들의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의 논의 주제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미래’였지만 각국 장관들이 이를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와 연관시키면서 “현재 국제질서를 가장 크게 훼손하는 국가는 북한”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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