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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끝내 구속… 삼성, 79년만에 초유사태

민병기 기자 | 2017-02-17 12: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저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특검 차량에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법원이 17일 오전 5시 35분쯤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구치소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저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특검 차량에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법원이 17일 오전 5시 35분쯤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곽성호 기자 tray92@

법원 “새로운 범죄 혐의·증거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
특검, 朴대통령 수사 급물살

삼성 “재판서 진실 밝히겠다”
경총 “경제에 큰 부담”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17일 구속됐다. 삼성 창립 후 79년 동안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구속을 발판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삼성그룹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5시 35분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전날 7시간 30분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박 사장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독거실(독방)에 수감됐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특검은 약 4주간의 재수사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경가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 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인 비덱스포츠와 213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일부 금액을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최 씨와 그의 여조카 장시호(38) 씨가 세운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16억2800만 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 씨 지원을 위한 자금 집행을 정상적인 컨설팅 계약 형태로 꾸민 부분에 대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 측 주장대로 박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의해 최 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큰 틀에서 삼성과 박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봐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구속 직후 삼성은 취재진에 발송한 ‘삼성의 입장’ 자료에서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밝혔다. 경제계는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국회 소추위원단 측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 발부는 법원이 박 대통령 뇌물수수 부분도 소명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이번에 추가된 사실들은 탄핵사유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병기·이관범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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