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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法 3·5·10, 불변진리 아니다”

인지현 기자 | 2017-01-11 11:43

김수남(오른쪽)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열린 신년 정부 업무보고에 참석,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뒷줄 왼쪽은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이날 업무보고에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인사처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김수남(오른쪽)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열린 신년 정부 업무보고에 참석,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뒷줄 왼쪽은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이날 업무보고에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인사처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연합뉴스

- 권익위원회

사회·경제상황 따라 탄력운용
의견수렴 통해 국회 법률개정
학생대표 스승의날 꽃은 허용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통해서
민간에 부정청탁도 제재 방침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익위는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이날 7개 부처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3(식사)·5(선물)·10(경조사비)만 원’으로 상징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사전 업무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3·5·10’ 가액 한도 규정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특정 기간·품목에 예외를 두는 것은 국회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황 권한대행 측의 (검토)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부처 등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내면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9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각종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316건이며, 이 중 수사의뢰된 것은 7건,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는 13건이었다.

권익위는 이날 업부 보고에서 각 기관의 청탁방지 제도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존 법에 공무원의 민간 부문 부정청탁 금지규정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자신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을 청탁하거나,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등에 좌석 편의를 청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행동강령에 적시된 이해충돌 상황의 처리절차도 구체화해 해당 공무원이 이해충돌 상황을 의무적으로 상급자에 신고하고 관련 업무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졸업생과 학부모가 졸업식날 교사에게 선물하는 꽃다발은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도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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