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죄질 불량해 엄벌 불가피…중형 부당하지 않다”
낙태를 강요한 동거남의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하려고 사체를 훼손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동거남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2·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정모(당시 59세)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술에 취해 잠자던 정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정씨의 손목을 8차례 그은 혐의(사체손괴)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살해 범행 후 현장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정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씨 부인에게 근처 식당으로 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정씨의 아들과 동거하다 임신을 했는데도, 정씨 부부가 낙태를 강요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씨의 부인에게서 정씨가 살해된 현장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고 현장에 가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이 쪽지를 불태워 없앴다는 이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 2심 재판부는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사체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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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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