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상황 증거 확보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와 알몸으로 함께 있던 남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9일 새벽 4시께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가 옷을 벗은 채 거실에서, 안방에서는 남성인 A(31)씨가 알몸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잠에서 깬 A씨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김씨는 이런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았다.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해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을 맡은 성남지원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김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외도가 의심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며 성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촬영 행위를 정당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귀가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은 A씨가 해명도 없이 옷을 챙겨입고 급히 자리를 떠나려 하자 그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 증거를 확보하는 등 다른 법적 조치를 찾아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A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뇌진탕 등 전치 2주 상당의 상처를 입히고, A씨에게 “무단침입해서 (김씨의 여자친구를) 강간하려고 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종이에 적도록 강요한 혐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
-
2
“의대교수 집단사직은 쇼에 불과… 면허 못 버려”
권도경 기자
- 3
- 4
- 5
- 6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m class='label'>[단독]</em>“강제추행 입증할 녹취록 있다”…유영재 고소한 선우은숙 친언니](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4/2024042301039912069005_s.jpg?v=20240423211903)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