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완구 전 총리가 27일 서울고법 재판정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린 자필 메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27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대화 태도와 녹취서, 메모 사본에 나타난 그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들 중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1심에서는 이 같은 성 전 회장의 진술을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유죄 증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1월 열린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이 전 총리 측은 “보복 심리로 인터뷰했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진술 증거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반대 신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진술 증거는 진정한 증거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항소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