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회피 목적 의원면직 제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사는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마음대로 사표를 낼 수가 없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사립학교 교사가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징계처분 이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공립학교 교사들의 경우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비리가 적발되면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학교 교사들은 제외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전·물품·부동산·향응·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나 횡령·배임·절도·사기·성폭력 범죄·성매매 알선 등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중대 비위 행위로 적발된 사립학교 교사도 의원면직 신청이 제한된다.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행동을 한 학생은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4∼6월 입법 예고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담았다. 시행령은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과 협박·명예훼손·손괴·성폭력 범죄·불법 정보 유통 행위와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