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년간 4억9190만원 포상
불법택시 신고포상금 절반이 택파라치몫

서울시가 택시 불법영업 신고 대가로 지급한 포상금의 절반은 ‘택파라치’로 불리는 전문신고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상훈(더불어민주당·마포1)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총 4억919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포상금 개인 수령자 상위 6명이 받은 액수가 모두 2억5440만 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임모 씨와 김모 씨가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고 있는 택시 신고 등으로 각각 5300만 원을 받아 포상금 수령액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권모 씨가 차고지 밖 관리금지 택시 신고로 4060만 원, 박모 씨가 같은 내용의 신고로 4000만 원, 이모 씨와 조모 씨도 같은 이유로 각각 3700만 원, 3080만 원을 수령했다.

‘불법 택시 신고가 돈벌이가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들이 활개를 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2014년부터 ‘차고지 밖 관리금지’ 신고 포상금을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이는 등 보완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같은 신고인에게 위반행위 항목별로 1일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신고 종류별로는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가 총 641건, 4억8920만 원 지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택시를 위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가 차고지 안에서 관리되는지를 단속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개인택시 부제 위반 6건(120만 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1건(1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부당요금 징수행위 1건(5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 동안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3년 93건에서 2014년 37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182건으로 줄었다.

김 시의원은 “택파라치 방지 개선이 이뤄진 만큼, 일반 시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