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유류세 조정시기 맞춰

유종간 가격 격차 줄어들어
디젤차 쏠림현상 완화 기대

내일 관계부처 회의서 조율
최종안 마련 국무회의 상정

환경부가 미세먼지 방지 대책으로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국조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방지 대책의 막판 의견조율에 나선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경유값을 높이는 대신 휘발유값을 낮출 수도 있다”며 “경유차를 몰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는 구조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휘발유값 인하 카드 방안을 내놓은 것은 경유값 인상에 따른 ‘증세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이 “미세먼지를 막는다며 국민 호주머니만 털어간다”고 비난하자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경유값을 인상하면서 동시에 휘발유값도 내리면 두 에너지원의 가격 격차가 줄면서 경유차 쏠림 현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각종 세금(유류세)을 조정해 휘발유값 대 경유값을 100대 85 수준으로 맞춰놓았다. 오는 2018년 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이 시기에 맞춰 경유값과 휘발유값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환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한쪽 세금을 올리면 다른 쪽 세금을 줄여 세수 중립을 유지하는 정책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 부처 일각에서 일부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경유값을 올렸을 때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에너지값 조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유값과 휘발유값 양자를 움직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긴 하다”면서도 “경유가 차량뿐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25일 환경부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 예정이다. 차관회의에서 도출된 방안을 다듬어 최종안을 만든 뒤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박수진·김영주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