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여행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5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 씨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정 씨는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A(여·71) 씨에게 ‘좋아한다’며 성폭행하려다 A 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또 A 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 날 집 근처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정 씨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는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