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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쯤 발간 예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2008~2013’(사진)에서 드러난 북한은 고위 인사를 ‘파리 목숨’처럼 숙청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벌크 캐시(대량 현금)’ 수준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 이상을 제3차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요구하는 독재 체제였다. 김대중 정부 이래 남북관계 개선을 ‘외화벌이’ 사업으로 간주하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는 셈이다.

◇정상회담 대가로 벌크 캐시 요구는 북 정권의 속성 = 이 전 대통령은 29일 공개된 회고록의 제5장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서 집권 5년간 북한이 5회 이상 정상회담을 제안해왔다면서 남북 간 접촉 경과를 상세히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북한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의사를 타진해왔고,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조문단으로 방남했던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통해 “북·남 수뇌들이 만난다는 것도 어렵지 않다”면서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2009년 10월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싱가포르 회동, 2009년 11월 통일부와 통전부 간 2차례 실무회담, 2010년 12월 북측 국가안전보위부 고위 인사의 비밀 방남, 2011년 중국 베이징(北京) 접촉 등이 이어졌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근본적 원인은 북한이 남측에 접근하면서 항상 과도한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고 이 전 대통령은 전했다.

북한은 2009년 11월 통일부·통전부 실무회담에서 △옥수수 10만t △쌀 40만t △비료 30만t △아스팔트용 피치 1억 달러 상당 △북한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 등을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요구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동족으로서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로 얼버무리려다가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자 ‘적반하장’ 격으로 쌀 50만t 지원을 대가로 제시했다.

매사 현안마다 식량이나 현금을 ‘대가’로 내걸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장사’로 여기는 북한의 전형적 행태다. 김대중 정부가 2002년 6월 1차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5억 달러를 제공하고,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1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퍼주기’성 대규모 남북협력사업에 합의하면서 ‘남북정상회담=현금창구’라는 인식이 북한 지도부에 강하게 박힌 것으로 보인다. 대화가 진전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대가를 요구하는 북한식 ‘살라미’ 전술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쌀과 비료 등 경제지원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거절했다”며 “나는 조건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바랐다”고 말했다.

◇최고 지도자에 달린 북한 고위 인사들의 목숨 = 북한 정권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제안하는 데에는 노동당 고위 간부라도 언제든지 숙청이나 처형될 수 있는 체제 특성에도 기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북한 체제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몇 가지 제시했다. 최근 ‘김정은 체제’에서 대남 비서로 승진한 김양건 통전부장은 2009년 싱가포르 회동에서 합의문 없이 북한으로 “그대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임태희 전 장관에게 하소연했다. 임 전 장관이 마지못해 회담 내용을 정리한 문서에 사인을 하자 북한은 나중에 남북간 합의문이라고 들이밀었다. 북한에서 신뢰할 만한 ‘대남 일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방증이다.

또 2010년 12월 극비 방한한 인사로 추정되는 류경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은 2011년 초 공개 처형당했다. “한국에 기밀을 누설했다”거나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 면담에 실패했다” 등이 이유였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이 전 대통령은 회고했다. 2009년 11월 개성에서 통일부·통전부 실무회담에 나섰던 원동연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도 회담 결렬 이후 상당히 힘들었다는 첩보도 있다. 북한의 ‘대남 일꾼’들이 최근에도 남북관계 진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나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을 전제조건으로 붙이는 것도 남측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야만 ‘외화벌이’에 일조하면서 숙청을 면할 수 있다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라는 특권을 활용, 대남·대중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율권을 발휘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2013년 12월 전격 처형되면서 북한 고위 엘리트 계층의 ‘몸 사리기’도 더 심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이미지 크게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 2008~2013’이 2월 2일쯤 공식 출간되는 가운데 남북관계 비사와 정치권 뒷얘기, 자원외교를 둘러싼 후일담 등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사우디산업개발포럼에 참석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