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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기업과 일자리 내칠 파괴적 상법 개정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9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포럼>憲裁 긴급 판단 필요한 ‘검사징계법’

이명웅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가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혼..

<포럼>개악 공수처법, 위헌 더 분명해졌다

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

<포럼>美 초당적 화웨이 배제法과 주한미군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미국이 정권 교체기에 들어갔다..

<포럼>주택 고통 더 키울 ‘反시장 장관’ 지명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24차례 반복..

<포럼>전단금지법, 헌법·국제인권 짓밟는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한국의 드라마를 담은 USB를 북한 주민들에..

<포럼>‘민주 빙자한 독재’ 국민의 책임이다

서병훈 숭실대 교수·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변한 것일까. 무슨 일인지 장관 네 사람을 바꿨..

<포럼>‘말·행동 따로’ 文·秋의 공정성 궤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옛날 중국 서진의 손초는 평소에 자신을 과시하기 좋..

<포럼>이해충돌 防止 짓밟은 법무차관 인사

김재한 한림대 교수·정치학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시도와 관련해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퇴하..

<포럼>대공 수사권 이관이 ‘反국가’인 이유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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